표준부동산 소유자 의견청취 꿀팁! -공시지가 등-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여 발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부동산 소유자 의견청취가 진행중입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의견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표준주택)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소유자는 이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혹여 오류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조사·산정 담당자가 놓치고 반영 못한 내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 된 이후에도 30일 이내 이의신청 등을 통한 정정의 방법 등이 있지만, 공시가 되기 이전에 반영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 수월하실 것입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여 사는 것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다 등의 감정적인 내용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연은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사유를 하나하나 인정해 드리기는 공공업무의 성격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선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에 관한 글에도 언급드렸듯이, 개개인의 부동산 가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가치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해야 하기에, 하나하나 개개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공시업무 자체가 담당자들이 오랜시간 자료 검토를 통해, 근거를 갖고 산정한 금액인 만큼, 산정 근거를 변경할 수 있을 만큼 또는 기존 자료를 보완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검토할 부분은

공법적인 사항(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제한 사항 등)이 잘 조사되었는지, 면적 및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물적 사항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등의 객관적 논거를 기반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당 땅이 '일단지'의 요건 등이 잘 반영되었는지 등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 수준(높낮음)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해당 인근지역 내 실거래가격 또는 임대료 등을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실거래가격은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격을 확인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각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 인근에 있는 다른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의 균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견 제출시 이러한 균형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법률상 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시기가 도과되어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항상 눈여겨 보시고, '부동산 분석'에 대한 공부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p1) 아래의 공시지가 특성조사 예시화면을 보시고, 용어의 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ip2) 실거래가격수준, 경매가격수준, 23년 기준 부동산 특성 내용 등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데이타운을 이용해보세요!!

https://data-w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