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석의 길라잡이 부동산 분석의 길라잡이

2025.01.24~2025.02.24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이다.부동산의 유형은 크게 토지건물 유형(단독주택 등)과 구분건물 유형(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토지건물유형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구분건물유형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라 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한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상기의 사이트에서 과거의 부동산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유부분은 독립적으로 해당 호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은 주차장, 엘레베이터, 계단실 등 해당 건물 또는 단지 내 개별 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개별호의 권리, 면적은 "전유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통상 주거용일 경우 용도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오늘도 어김없이 이상한 건축물대장을 발견했다. 해당 부동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이다.  상기의 그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한 내역이다.  전유부분의 용도가 현관, 계단실 84.8526㎡로 되어있고, 공용부분에 오히려 아파트 24.7119 ㎡로 되어 ..

건축물대장은 크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의 구분건물에 관련된 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대장이다. 세움터 등에서 무료로 건축물대장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건축물대장의 오류가 많다. 오타도 정말 많고, 정리안 된 특이한 내역도 많다. 과거, 종이로 되어있던 공부서류를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단순 실수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버라이어티한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오늘의 예시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이다.   집합건축물대장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호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전유부 이다. 해당 건물에는 표제부가 2건, ..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17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해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hub.go.kr)"를 새롭게 오픈했다. 그리고 작년 말, 세움터에서 제공해오던 대용량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이관하여 "건축HUB"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 들은 각종 "프롭테크" 기업 등이 건축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에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 이다.  그러나 2025년 2월까지도 해당 데이터의 상당수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시, 서비스 하단에 대용량데이터 제공을 통해, 통합 파일을 받을 수 있고, 유형별 건축물 데이터 제공을 통해 직접 화면에..

깡통주택이라는 단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한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피해가 커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깡통주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HUG안심전세포털의 설명에 따르면,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말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매매가격의 대부분을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이 거의 없는 집들을 흔히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보면 상기의 그림과 함께 추가 설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예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깡통전세의 위험을 알리고, 개념을 이해하게 쉽게 설명한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경매 물건을 검토하다 보면 감정평가서상 또는 경매 물건 설명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토지단가 얼마이다"라고 비고에 별도 표기가 되어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등기를 하여 성립되는 물권 중 용익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성 및 상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법정"이라는 용어에서 알수 있듯이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2024년 03월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공포되어 6월 말에 시행된다고 한다. 준공업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하나인 공업지역 가운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이다.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동별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제한적인 대지 위에 건물을 ..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우리나라의 유일한 주소 체계였으나 2011년부터는 도로명주소와 병행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대체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 건물 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더이상 지번 주소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부동산을 분석 하실 때 지번주소를 이용하여 검색하시나요? 도로명주소로 검색을 하시나요? 부동산 분석 업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번 주소에 익숙하신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오래 사용하던 주소 체계여서 일수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도로명 주소 구조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 "건물 번호" 부분 때..